대법 “고용 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_슬롯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_krvip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영업행위는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없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만 있어도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조 씨와 여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어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조 씨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으로 가입한 거제시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해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